[뉴스클레임]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선고 공판 직후 공공운수노조는 정승오 해성운수 공동대표이사의 선고공판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길 일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의 결과는 비록 실형 선고에 대해서 다행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니다. 사건의 중대함과 비해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가 근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영환 열사의 딸 방희원씨는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굉장히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힘든 건 아직도 해성운수 대표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더 중대한 형이 내려져 아버지 앞에 꼭 반성하고 사과하는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인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공동대표는 고인이 분신한 이후 사과는커녕 유가족에게 위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폭행, 임금 체불, 직원 폭행 부분 운전이 확인돼 구속과 함께 5년의 구형을 받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항소를 하겠다"면서 "혜성운수를 비롯한 동그룹 일가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고용노동청이 그동안 정승오 일가가 벌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조사해 처벌을 받을 때까지, 택시 완전 월급제가 시행이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특히 "악덕 기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법 경영은 계속될 것이고 제2의 방영환이 또 등장할 것"이라며 유족, 대책위와 상의해 검찰에 항소 촉구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