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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에 정책을 제안했던 민주노총이 "국민의힘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정책질의 답변의 결과를 통해 이번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적 심판이 돼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질의서를 전달한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9개 정당이다. 답변서를 회신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까지 6개 정당이다.

질의서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22대 총선 요구안의 12대 주요의제와 40개 정책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12대 주요의제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저용 ▲비정규직 남용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이다.

또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공공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등이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주요의제 중 노조법 2·3조 개정은 회신한 6개 정당 모두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없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오던 과거의 당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6개 정당 모두 찬성 답변을 보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출한데 반해 녹색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공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 4일제 도입과 연장노동제한에 대한 질의에도 6개 정당이 모두 찬성과 법안발의 의견을 보냈으나 각 정당마다 시기와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공약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데 이어 정책과 공약에서조차 노골적인 노조혐오, 반노동 정서를 나타낸 국민의힘은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