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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은 22대 총선이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이 파괴되고, 삶을 지키는 노동권이 무너지는 한국의 비극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요구 및 각 정당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조는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주요 정당에 총선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이 중 7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회신 받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105개 정책 항목 중 찬성 비율을 나타내는 '정책합치율'은 ▲노동당-진보당 100% ▲녹색정의당 99.0% ▲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 97.1% ▲조국혁신당 79.0% ▲더불어민주당 60.9%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책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 ▲교통 등 기후위기와 직결된 주요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해 보수정당 일부가 '조건부 찬성' 혹은 '유보' 입장을 다수 드러낸 점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시간 등의 노동의제에 대해서도 소극적 태도가 나타났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에너지 영역에서, 조국혁신당은 교통 영역에서 '조건부 찬성' 및 '유보' 입장을 다수 나타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주의에 기반해 공공 중심의 에너지-교통 전환을 외면하고 있는 두 당의 태도는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위원장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정책방향을 묻는 정책질의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확인했다. 비정규직을 지워버리려는 대통령과 그 여당답게 국민의힘은 노조에서 제시한 정책질의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정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7%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문제를 시혜성 정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국가 존속에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정부, 정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