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작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마저 내고 있다”고 했다. 2000명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듯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드”라고 성토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정 갈등은 ‘정치’로도 비화할 움직임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게 그렇다.

이에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해임을 원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이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갈등이 ‘정치’로 비화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간과되는 게 있다. 의·정 갈등이 경제에도 악영향 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갈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이다. 며칠 전,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4점 만점에 3.3점이나 되었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의 계층 갈등은 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노사갈등은 2.8점이었다.

갈등을 ‘돈’으로 계산한 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조사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지수는 0.6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중에서 7등이었다. 보고서는 갈등지수가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까지 낮추면 0.3%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고 246조 원에서 최저 82조 원에 달한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013년 분석도 있었다.

10년 전에 이랬으니, 그 비용이 지금은 훨씬 많아졌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의·정 갈등만큼 ‘플러스 α’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가뜩이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잡고 있지만, 갈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갉아먹게 되면 작년처럼 1%대에 그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 “국정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