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원지역 초등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원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게 위로를 전한다"며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한 초등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버스 기사의 돌발행동으로 발생했으나, 최근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교사도 함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학교 교원들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당사자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루를 수합 중이며, 전교조는 지난 19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죄 탄원 동참 운동을 시작했다.

전교조는 "명백한 가해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탄원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면서 "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또 "교사가 사전 준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향후 법조인들과 공조해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