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총선,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은 쪽방, 거리 홈리스 이용시설을 찾는다. 웃음을 띈 얼굴로 홈리스의 삶터를 찾고 손을 잡지만, 정작 드러나고 주목받는 건 정치인들의 얼굴고 목소리다. 가난한 이들은 매번 병풍 신세가 된다.

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9일, 홈리스 당사자들이 정치의 배경이 아닌 주체임을 선언하며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총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동자동 쪽방촌 등 홈리스 생활현장에 단 한 발도 들이지 말 것을 요구했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동자동 새꿈어린이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선거의 배경이길 거부한다. 총선이 정치 엘리트들만의 특권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이 총선 후보들에게 제시한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총선 요구는 ▲쪽방 주민들 주거권 보장 현안 해결 공약 ▲임대주택 정책 개선 공약 ▲거리 홈리스 주거지원 강화 공약 등이다.

2024홈리스주거팀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발표 후 3년이 지났지만 진전이 없다. 그나마 재정착 대책이 보장된 양동 쪽방촌도 주민들의 참여는 정비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시행과 쪽방 지역 개발 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정책 개선'에 대해선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금 대출 사업의 접근성 저하, 거리 홈리스의 신청권 장벽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나아가 매입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확대해 매입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홈리스 주거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제공되는 주거의 대부분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적정 주거에 한정되고 있다"며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은 사람이 살기에 적정한 기준을 갖춘 ‘주거’를 직접 제공하는 정책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