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에는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와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적 날선 공방만 언론보도를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다. 위기의 한국 사회를 전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 노동자의 요구나 위태로운 민생의 문제는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예산규모나 자산규모는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며 "매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과 기능조정, 인력감축으로 공공성이 약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총선을 맞아 법률개정, 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제도화 등 3대 영역에 10대 요구를 수립했다. 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라며 "우리의 요구안을 외면하는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