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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해소 기미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의사단체에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병원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22대 총선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지역의료·공공의료·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하는 총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5주째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라며 "보건의료노동자 역시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 업무 공백을 PA간호사로 메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가 담당하던 업무가 PA인력에게 무방비로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진료 환경은 악화하고 있고, 의료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고통과 피해를 멈춰야 한다.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노동자, 소비자·환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기구로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결 방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되 각종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강화 ▲공공병원'착한 적자' 해소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체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PA인력 문제해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비필수 인기진료솨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선 ▲개원면허제, 개원할당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