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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생존과 안전, 인간다운 삶이 달려 있는 시급한 요구를 발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요 요구는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차별 없는 사회 보장 ▲AI 도입 및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노동할 권리 보장 ▲일반택시 노동자 권리 보장, 플랫폼 대기업 수수료 및 호출료 인하 ▲공교육의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및 학교 직접운영 등이다.

노조는 "총선 정세가 보수정치 합종연횡 등 정치공학에 갇힌 채 시대정신 및 한국사회 전환 방향 등이 실종됐다. 최근 EU가 '플랫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 제정안을 승인하는 등 국제적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이에 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시대정신에 역행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해왔지만, 22대 총선에서 이와 대별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택배 배달 등 전 운수업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사회보험에서 수백만 원의 이득을 얻는 플랫폼과 운수기업들이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