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자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추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을 유발하는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원으로, 전년 25조9538억원보다 4.5%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8.2% 늘었다.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초등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참여학생 기준 46만2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고등학교 0.5%p 증가했고 중학교는 0.8%p 감소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생활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며 "사교육비 상승률은 6%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EBS 수능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급자적 관점의 처방일 뿐이다. 실제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EBS 교재와 방과후학교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에 대책 사교육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다짐이 있었지만 지난해 초중고사교육비 조사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기록을 경신했다. 사교육비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는 발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학부모들이 받는 한계상황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대책으로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 및 평가 개편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운영 ▲사교육비 부담 경감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대학서열화 해소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