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아동학대 점검 지침 세분화·온라인 플랫폼 이용한 상담 진행해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5년간 65% 이상 증가했습니다.

13일 교육부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2만5878건입니다.

신고수는 매년 점차 증가해 지난해 3만8929건을 기록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6년 2715건에서 2020년 3807건으로 40.2%가 증가했고 성 학대는 2016년 493건에서 2020년 695건으로 40%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언어 모욕·위협·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의 정서학대는 216년 3588건에서 2020년 8732건으로 무려 2.4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보호자들의 양육스트레스가 늘어감에 따라 가정폭력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불가능해진 상황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워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5901건에서 지난해 3805건으로 총 35%가 감소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찬민 의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동학대 예방방법을 모색하고 인식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하기 위해 가정과 교사·교육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점검 지침을 수업 형태별로 세분화하고적극적인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서학대는 중복학대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을 체계화 하고 처벌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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