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예산 감액한 3차 추경… “벼룩 간 빼먹는 정부 규탄”

전장연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들 더 큰 위험에 빠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죽음 마주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6.29 15:40 의견 0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월 임시국회 임기가 내달 4일 종료됨에 따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2단계 대출프로그램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으며, 장애인 지원 예산은 대폭 감액 편성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제3차 추경 예산안 사업리스트’에 따르면 장애인 지원 예산은 1576억 원 상당 삭감됐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보건복지부) 100억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보건복지부) 179억원’ 등 장애인 관련 지업 사업이 감액 편성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차 추경 예산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장애인의 생존, 건강, 안전 보장은커녕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16명의 신장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15명이 사망했다. 2월 초에는 청도 대남병원에 입소해 있던 102명의 입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이 중 7명이 사망했다. 3월 제주도 서귀포시와 지난 3일 광주광역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참사가 이어졌다.

29일 전장연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돌봄 공백 속에서 죽어간 장애인, 장애인 가족들의 싸늘함 주검을 벌써 잊었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문을 닫자 발달장애인의 돌봄 책임이 전부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모바일·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IoT·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대안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벼룩의 간을 빼어다가 ‘디지털 뉴딜’을 강화하는 일에 써먹겠다는 기획재정부의 파렴치한 생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대응 방안 부재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죽어가는 지금 이 끊임없는 죽음의 사슬을 끊을 책임은 가족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부에 있다”면서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마주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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