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음 564일째, 바뀐 것 없는 발전소 노동 현장

정부의 정규직화 후속조치 이행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기자회견
“노무비 착복 근절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보장하라”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25 16:53 의견 0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564일째로, 김용균 특조위의 권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 200일 다 돼 가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일하는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계측제어 노동자들은 정부에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현대제철 외주 하청 노동자의 폭염과 고온에 의한 사망 등 산재 사망사고는 ‘김용균법’을 앞세운 정부와 정치인들의 발표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준 꼴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연료환경설비 운전노사전협의체 근로자대표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정규직화 후속조치 이행과 죽음의 외주화 금지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라. 또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서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한다는 입장만 표명함으로써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계측제어 업무 역시 민간업체의 배만 불리는 현재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며 “발전소의 6000여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비 착복을 근절하겠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폭로도 나왔다. 임금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팀장이 1인당 약 7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6000여 명 중 월급이 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컨베이어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하청업체에 인력이 충원됐지만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조롱하고 있다. 

이들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다. 정부는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조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를 비웃고 있는 하청업체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것부터 조속히 이행하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추가저인 이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소속을 가라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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