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대책의 역설… 계약금 공중분해, 발목 잡은 분양권 당첨

천주영 기자 승인 2020.06.24 14:59 | 최종 수정 2020.06.24 21:47 의견 0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6·17부동산대책이 나왔다.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을 이은 다섯 번째 대책이다. 이는 저금리와 유동성 증가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선 가격 안정보다는 ‘풍선 효과’ 우려가 앞서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이라는 무주택 주민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청원인 대부분은 6·17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6‧17대책 중 많은 청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실수요자를 위한다며 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을 묶었다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되묻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 청원인은 6·17대책으로 영종도 분양권 계약금 4000만원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비규제 지역이던 인천 중구 영종도 분양권에 당첨되기 전 ‘1주택 처분서약을 하지 않음’에 체크한 상태로 청약을 썼고 분양권에 당첨됐다”며 “당시 분양권 당첨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였고 정당한 당첨이었다. 약 4000만원에 해당하는 계약금까지 완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6·17대책이 끼어들면서 모든 게 흐트러졌다.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영종도가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서 기존의 대출과 조건 등이 바뀐 것이다.

청원인은 “6·17대책으로 계약금을 허공에 날리고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 심지어 3년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고 규제에 갇혀버리게 된다”며 “6·17대책으로 저 같은 분양권 당첨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구분을 두지 않고 소급적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영종도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6·17대책 발표 이후 매매거래가 단절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나 많은 분들이 정부 규제로 억울해 하셨다”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은 아파트 분양시장이다. 실수요자도 갭투자로 오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집을 살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오히려 토지로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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