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폭로했던 전 스포츠월드 기자인 김용호씨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제 재판 1심에서 해당 여배우와 조국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단 경찰의 사전 조사 결과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것은 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죄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 내용을 살펴본 뒤 한차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 보내 보완하라고 지실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곧바로 김용호씨 등을 불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김용호씨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 측은 그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는 방법에는 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두해 증언을 하면 된다. 많은 이들이 이런 부분을 꺼려서 일부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국이 여배우를 후원 했다는 것은 일단 정치적 문제가 끼어 있다. 그래서 더더욱 김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제 3주 후 혹은 한달 정도 후에 검찰은 김용호씨에게 출두를 명령할 것이고, 김 씨는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된다.

김 씨의 주변에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김 씨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씨가 유튜브에 올린 문제의 영상은 현재 141만회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검찰 측은 높은 조회수에도 형량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 수록 벌금은 높아진다. 그만큼 명예를 불특정 다수에 많이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