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긴급재난지원금 수수료 '꿀꺽'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수수료 0.8%
일부 매장 고객에 카드수수료 부담 떠넘겨

조현지 기자(금융IT분야 출입) 승인 2020.05.19 14:38 | 최종 수정 2020.05.19 15:02 의견 0
사진=뉴스클레임DB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언뜻 보면 돈을 받는 국민이 최대 수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따로 있다. 바로 카드사들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재난지원금 고객 유치를 위해 갖가지의 이벤트를 열었다. 알고 보니 이벤트는 고객 유치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대규모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이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의 수수료. 얼핏 봐도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1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할 시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수수료가 카드사의 몫이 되면서 자연스레 실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시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어 문제가 더 커지는 상황. 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자,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신발 구매를 위해 매장을 들린 A씨는 "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새 신발을 구매하려 했다"며 "그런데 매장 주인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사용하려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빈정 상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게 될 경우 매장 주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물론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붙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중간에서 카드사가 뜻밖의 수혜를 얻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백반집에 식사하러 온 B씨는 "밥 한 끼 먹는데 수수료 붙인다 해서 밥맛이 떨어졌다"며 "일반 카드면 몰라도 재난지원금 카드에 수수료가 웬 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를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재난지원금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수료는 제로페이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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