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행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은행?환전?기관 운영 등 수수료 지급 금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한 국민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017년 1조2850억원?2018년 1조5016억원?2019년 2조74억원?2020년 4조48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22년 발행목표액은 3조5000억원으로 추가 발행이 될 경우 올해 발행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증가로 인해 16개 금융기관에게 지급한 수수료액은 2017년 229억원? 2018년 238억원?2019년도 4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92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16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되 개별가맹점의 소상공인은 상품권을 직접 금융기관에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등)을 통해 환전을 대리요청해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판매·회수 수수료는 매년 2%(판매수수료 0.7%, 회수수수료 1.3%)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융권 수수료외에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위해 조폐공사에 0.8%의 발행위탁비와 환전대행가맹점에 0.5%의 환전수수료(상인회 등)를 지급합니다.

공단자체 운영비로도 1%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총 수수료액은 4381억원 규모입니다.

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늘면서 은행과 조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수수료 명목의 관리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낮춰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