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청 앞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 사진=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3000명대를 오가며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시민들 입에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 극복의 최대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다. 이후 희생 강요를 그만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자협은 “4차 대유행에서 거리두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서울대 의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있다”며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의 거리두기 정책은 1년 6개월 전에 수립한 것으로, 통계나 증명이 아닌 예측 기반 방역모델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영업자를 살리는 위드코로나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문은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한다면 다 빚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된 모든 세금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서 발언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7일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서 발언 중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위드코로나 공약을 발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20만명에게 1억원씩 총 120조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코로나 비상 방역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을 고민해야 한다”며 “K-방역에 이어 K-위드코로나를 실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심국가를 만들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100% 비대면 상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상거래 앱 서비스를 1년간 전액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한시적 온라인 상품권으로 온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AI 코로나 환자 중증도 분류 등이 완비된 K-메디컬 실현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10조원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 최대 1억까지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재정사용과 관련해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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