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설, 추석 때마다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바로 “우리도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다.

장애인들은 매년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 버스 도입을 촉구한다. 기나긴 투쟁 끝에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2019년 10월 서울-부산, 서울-전주, 서울-강릉, 서울-당진 등 시외·고속버스 4개 노선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버스 10대를 최초 도입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일상에는 여전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하지만 3차 계획 동안 단 한 차례도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겨우 도입된 시외·고속버스 노선은 당진을 제외한 채 현재 운형이 전면 중단됐다.

심지어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편경’을 통해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대로라면 올해 총 20대가 도입돼야 하지만, 2021년 예산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편성된 약 13억보다 삭감된 10억이 반영됐다.

장애계는 휠체어 탑승 가능 시외·고속버스 확대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지금의 교통약자법도 실효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결국 올해도 장애인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 다시 한 번 이동권 개선 및 보장을 요구했다.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열악한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을 강하게 꼬집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상버스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철폐 ▲고속시외버스 이동권리 보장 등을 외쳤다.

전장연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류 중인 천준호, 심상정 의원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추석을 맞이하는 장애인들에게 20년 만에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