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이렇습니다. 산업은행은 숱하게 반법률적인 발언을 하고서도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 대해선 철저하게 재발 친화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압박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정조했다.

김경율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에 대했던 태도를 언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동걸 회장은 저비용항공사 지원과 관련해 “이스타항공은 기안기금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조성한 기금인데,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김경율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동걸 회장의 발언은 말이 안 되며, 희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가구별 지원금을 주는데 ‘기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해주겠다. 예전부터 아팠기 때문이다’라는 말과 같다”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으면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기저질환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동걸 회장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쌍용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1월 이동걸 회장은 쌍용자동차 자금 지원 조건으로 쌍용차 노동조합의 쟁의 중지를 요구했다. 쌍용자동차 노사 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쌍용차가 흑자를 내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

김경율 대표는 “이동걸 회장은 이 같은 요구를 내걸었지만, 쌍용차 노조는 10여년 넘게 쟁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반법률적인 발언을 내놨다”며 “반면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벌 친화적인, 그것도 특정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금 지원은 국내 항공사들을 불가피하게 지원한다는 명분을 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조정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전현직 금융관료, 소위 ‘모피아’들이 산업은행 재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특정 기업을 좌지우지할 기회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전현직 금융관료, 친관료적 학계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제3자 배정 형태의 자금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사적 이익의 추구 가능성을 배제하는 계약 조건으로 수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