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20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지만 폭등하고 있는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의 꿈도 점차 옅어져만 갑니다.

8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윤창현 국회의원 국민노조?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기업원?한국대학생포럼?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동주최로 현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발표에 ‘누더기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토론이 이뤄져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원영섭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유지돼야 하는지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지향점으로 둬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변호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분별한 공급 확대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뿐 제대로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원 변호사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진부한 공급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 가격을 이끄는 32평(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32평 아파트를 집중 공급해야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의 방향으로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