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홈리스행동,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26개 단체가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탄중위해체공대위)를 출범하고,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사후적인 의견수렴과 탄소중립시민회의 개최는 민주적 정당성 없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밀실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닌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안적인 공론장, 기후정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민주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명 공존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장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시민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판했다.

김정주 본부장은 “오는 2025년부터 ‘한국형 표준석탄화력’이라고 하는 보령 5·6호기, 보령 3·4호기 등 전국의 30기 가까이 되는 발전소가 일제히 폐지된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위원 77명’이 발표되고 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민간위원 77명 안에 발전소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주 본부장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이 과연 정의로운지 묻고 싶다”며 “노동자는 한국노총 위원장 한 명뿐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전문가 집단, 기업인들로 참여돼 있는 이 구조는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위원회의 문제로 ‘논의구조’를 꼽기도 했다. 김정주 본부장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한은 어느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탄소중립위원회 시민회의’가 있다. 500명 가까이 되는 시민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차례 진행된 토론회, 형식적인 토론회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없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이 돼야 한다. 항상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