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오전 기준 금리를 현재의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것과 관련, 경제계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추가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일단 "이번 결정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기·소상공인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경 집행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에서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 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조7000억원~5조4000억원 늘어나고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이 0.32%포인트~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가계 대출 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 가격 하락, 경제 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