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마사회 상벌위원회 징계재량권 남용 논란

박규리기자 승인 2021.07.12 10:2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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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재량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현역 기수들이 도박판을 벌이다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마사회 상벌위원회는 제재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제재처분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똑같이 상습도박을 했는데, 제재 결과는 상이했기 때문이다. 또 단순도박을 한 기수의 경우 아예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내부에서는 상벌위원회의 악습과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상습도박 기수 K씨와 L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단순도박 혐의의 O씨는 벌금 300만원에 부과 받았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있은 후 마사회도 내부 상벌위원회를 열어 도박판을 벌인 기수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았고, 징계 처분이 지난 2일 진행됐다.

징계 결과에 따르면 K씨는 벌금1000만원에 면허정지 1년을, L씨와 O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K씨와 L씨는 법원에서 똑같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마사회 내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다소 상이했다. K씨의 경우 1년 면허정지로 구제해줬고, 나머지는 영구 퇴출을 시켰다. L씨는 K씨와 똑같은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O씨의 경우 단순도박에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벌금도 300만원으로 가장 적지만 영구 퇴출됐다.

도박은 사회악 중에 하나다. 범죄다. 특히 문제의 도박을 한 기수들은 똑같이 마사회 법령과 규정을 어겼다. 마사회 기수들은 경마의 공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분이다. 도박행위로 경주마 관계자와 경마에 대한 품위를 손상시켰다.

마사회 상벌위원회가 제재를 가함에 있어 경중을 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현재 상벌위원회의 이 같은 제재 결과를 놓고 마사회 안팎에서는 수상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피징계자에게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해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또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마사회에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한국마사회의 징계처분 재량권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결국은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 남용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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