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자 수 12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5시 기준 12만410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문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청원인은 “여러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건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성징병제를 바라보는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군대에 여성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의 억울함’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여성징병제는 괜찮다. 그런데 군대에 간다고 현재 여성들이 겪는 차별이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 군대에 가더라도 여성이 겪는 차별은 여전할 것이다”, “남성들은 군 문제에 대해서만 차별을 말한다. 평소에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말이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징병제 폐지 및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게다가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대남(20대 남성)을 위하는 척하며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안보상황과 군사적 효용성,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