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여기에는 산재 재난참사 피해가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연대와 전 지역에서 동참한 투쟁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은 재벌 대기업과 경총, 중소기업·건설업 유관 단체들로 인해 무너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의 취지와 의미를 훼손하려는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검은 손길이 덮친 사이 동국제강 부산공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울산 현대중공업 등에선 산재사망이 발생했다.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방어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감김, 끼임, 떨어짐 등 사고를 겪은 노동자들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피하려는 대기업의 꼼수를 폭로하며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 앞뒤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구축’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르는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법이다. 하지만 기업과 유관 단체들은 산재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법을 무력화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산재 청문회를 언급, “재벌 대기업들의 산재 사망 실태를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선언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산재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을 방치하는 사회는 멈춰야 한다. 대기업이 앞장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 산재사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