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시민사회단체·피해자 “시간 끄는 금감원, 피해 배상 나서야”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제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피해자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 커”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 피해 구제 신속하게 실시해야”

김동길 기자 승인 2020.12.28 12:19 의견 0

‘희대의 금융사기’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진 금융사들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판매사가 동의할 때가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은 결국 금융감독원 앞으로 나섰다. 피해자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금감원을 규탄하며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돼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이후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으나, 금감원은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1년이 흘렀다”며 “그러나 금감원의 늦장으로 제재절차와 분쟁조정이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며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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