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터전 잃은 주민들 “상도11구역 토지 대출 비리·불법 사업승인 수사하라”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 규탄대회 “산은캐피탈, 동작구청장 등 처벌 호소”
‘취급된 대출금의 부실로 인한 공매과정에서의 담합·비리’ 발생 주장

김동길 기자 승인 2020.11.23 14:16 의견 11

상도11구역에서 40여 년간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나섰다.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산은캐피탈 등 15개 대주단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국제신탁사, 대우건설, 포스트개발 및 동작추정장의 처벌을 호소했다.

상도11구역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산은캐피탈 등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고통과 아픔 속에 간신히 버티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불법·부당한 대출 취급 ▲취급된 대출금의 부실로 인한 공매과정에서의 담합·비리 ▲불법적으로 낙찰 받은 토지를 담보로 수천억 원의 특혜 대출 ▲수십 회에 걸쳐 소송·진정이 진행 중인 당해 토지 대상으로 위법부당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다.

앞서 주민들은 산은캐피탈 등 대주단 결의만 믿고 동작구청으로부터 동 토지 매수를 위한 ‘상도중앙지역개발조합’이라는 기다 단체를 결성, 등록했다. 그러나 2012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현금청산 방식으로 당해 토지를 매입해 조기에 대출 채권을 회수하자는 제안에도 대주단은 이를 무시하고 배임 및 직무유기의 불법을 자행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동작구청장이 시행사인 부동산개발업자와 유착됐다는 판단을 내새우고 있다. 대책위는 “동작구청도 문제다. 2019년 9월 당해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조차 없이 ‘국제신탁사’라는 회사 신뢰만을 믿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했다”며 “부당한 승인처분을 알게 된 주민들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사업승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됐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승인처분이 행해졌음을 인정한다는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사업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며 청와대 앞에 나선 상도11구역 주민들, 생생한 현장 발언을 영상으로 직접 담아보았다. 영상편집=오수정 기자

2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상도11구역 토지에 개입된 공매·대출 비리 등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상도11구역 주민대책위원회 모습.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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