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부동’공단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산재보험 취지 훼손 말라”

금속노조, 19일 산재처리 지연대책, 산재보험 제도 개혁 결의대회
“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규탄”

김옥해 기자 승인 2020.11.19 17:51 의견 0
금속노조는 1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대책 마련, 산재보험 제도 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기약없는 산재처리 지연에 신곡, 공정, 재활, 복귀 등이 모두 사라졌다.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울려퍼진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대책 마련, 산재보험 제도 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이 근골격계질병 산재처리 지연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한 사항에는 ▲산재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치료 예상기간 내 승인 여부 경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심의건 최소화 ▲추정의 원칙 즉시 적용 및 적용 대상 확대 ▲전체 근골격계질병 처리 지연 현황과 원인 파악 및 근본 대책 마련 등이 있다.

금소노조는 “일하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또 다른 고통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산재보험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아픈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와 사회로 복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지역본주 면담 투쟁을 이어나간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지역본부, 본사를 상대로 한 전조직적인 투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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