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氣살려주는 정책펴달라" 경총, 경제·노동법안 의견서 제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장시복 기자 승인 2020.11.17 16:07 의견 0

사진=경총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니. 패닉 상태에 처해 있죠."(A기업 관계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여야가 합심해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결국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B기업 관계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총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는 K-방역의 성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돼 온 반면 이와 패키지로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