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제사회적 양극화 심화 우려, 경제민주화 긴급처방 시급”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김동길 기자 승인 2020.11.09 15:19 의견 0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합니다.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등은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며 국회와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재계의 무산시도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까지 가열되고 잇다. 

이러한 분위기 속 노동계와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등은 ‘119 경제 민주화의 날 선포단’을 구성하고 11월 9일, 오늘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 이들은 다양한 경제민주화 주간 공동행동을 진행하며 국회와 정부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고 시민들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119 선포단과 민주노총은 9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경제민주화의 날’을 선포하며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부수진 등으로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며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또록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된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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