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학가는 다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강의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 장애인 대학생은 열악한 지원체계와 바이러스의 이중고를 겪었다.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장애인 대학생 학습권 침해사례가 여러 차례 밝혀졌지만 구글미트, 줌 등의 화상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성변역과 자막기능은 기초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스크를 쓰거나 여러 개 채팅방을 개설해 음성변역이 겹치는 등 갈수록 커지는 학습 침해에 장애인 대학생들은 사회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다시 한 번 정부와 각 대학에 교육 공공성의 관점에서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2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재 정부는 고등교육 공공성의 공백이 등록금 반환, 장애인 대학생 학습권 침해, 예술대학생 실험실습 미보장 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숙원 고등교육 공공성을 요구하는 첫 단계로 장애인 대학생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 공공성 확충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 기간에 1학기 온라인 강의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 대학생의 피해 확인 및 대책 강구 △특수교육법 개정 논의에 장애인 대학생 참여 보장 △학내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배정 등을 요구했다.

김건수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특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대학생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 학생의 생활권, 학습권, 이동권 등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법령기구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백서정 한양대학교 장애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특수교육법 개정을 두고 국회와 각 사회단체가 논의 중이라고 하지만 대학 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논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코로나19 속 한국 장애학생 교육의 배리어프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사태의 심각성에 준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금문씨는 “장애인의 교육권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곪았던 문제가 온라인강의 전면화로 인해 터져나온 것이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대학내 장애학생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 있는 개인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