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의 부동산대책, 노무현과는 달랐어야

최미경 논설위원 승인 2020.08.12 12:05 의견 0
사진=청와대

시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들이 기름을 부었다.

20번도 넘는 부동산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아파트값은 되레 더 올라간다. 대책이 나오기만 하면 더 오른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이다.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8․4대책’까지 불과 한달 반 사이에 정부는 3건의 부동산대책을 냈고, 강남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은 호가 2억원을 더 올렸다.

잠실 리센츠의 경우 m2당 1억원을 넘었고, 서초의 대장주 아크로리버파크는 서른평대가 35억원을 찍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아파트값이 잡히고, 내년쯤 되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은 난린데, 정작 컨트롤타워는 지지율에만 신경 쓴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부동산정책이 안 먹히고 기존 정책으로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임대인을 옥죄 지지율이 떨어지자 극약처방이라도 내듯 안정적이라는 말을 쏟아낸다.

부동산 대책이 정권유지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정부 기조에 맞춰 안정적이라는 말을 쏟아냈고, 야당은 분위기 모르는 소리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만지작하고 있다.

집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는 모두 비난의 화살을 정부 여당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경실련과 한국감정원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근혜 정권보다 11.8배나 높다.

문재인정부를 두고 노무현정부가 다시 연상케된다는 이들이 꽤 많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