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출 용적률 만지작…집값 다시 폭등 우려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7.30 11:40 의견 0
사진=뉴스클레임DB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하면 집값이 내려갈까? 여당과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민간 부분까지 손댈 모양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가격 안정이 되레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지적이다.

3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지금까지 발표해 온 여러 부동산 대책들의 효과는 크게 잠식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지 낳는 대신 용적률을 높이는 식의 논리는 7. 10. 대책 이행 효과를 저해할 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입장이다.

참여 연대 관계자는 "서울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의 화약고인 재건축 시장을 불붙일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민간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한다면 저금리 국면의 풍부한 유동성이 민간 재건축  시장으로 다시 몰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이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정부가 민간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는 순간 재건축은 다시 폭등할 것"이라며 "현재 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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