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폭탄] 강남 래미안퍼스티지 사는데…

박명규 기자 승인 2020.07.15 00:00 | 최종 수정 2020.07.14 18:25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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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을 때만해도 좋았는데, 막상 세금을 내려니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막은 격이니 씁쓸하네요."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의 말이다.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올해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었다. 자산이 증가했으니 관련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지만, 서민들은 되레 불만만 쌓여간다. 없는 서민 주머니에서도 세금을 빼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안 오르던 집값이 올해 상반기 재산세 총액 규모가 2조원에 넘어섰다. 강남 집주인들은 재산세 폭탄을 맞았다.

강남거주 직장인 B씨는 현재 래미안퍼스티지에 거주한다. B씨의 아파트값은 무려 20억원에서 23억원정도 한다. B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200만원 중반대다. 부동산가치가 올랐으니,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건 맞지만 지난해보다 오른 재산세에 불만이 있다.

집값만 수십억원이 넘는데 고작 200여만원이 살짝 넘는 재산세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다. 맞벌이로 한달을 사는데 재산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아야할 상황이어서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한다.

문재인정부는 특히 친서민정책을 쓰며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최대한 많이 풀었다.

일각에서는 돈를 풀어 정치하면 인기 올리고, 정권 유지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반대로 그 유동성을 세금을 유지하려고 하니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 입장에선 불만만 쌓이는 것이다.

게다가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대폭 올리면서 이제는 1가구 1주택자에게서도 비과세 혜택을 줄였다.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도 올리자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공산당이냐"는 불만이 속출한다. 무조건 집을 팔라고만하지, 공급을 늘릴 방법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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