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5개 대학 총학생회 “학교 사정 이해? 학생 사정은 피하기 바빠”

대전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하고 학생 권리 보장하라”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7.13 11:33 의견 0
지난 9일 진행된 등록금 반환을 위한 공동행동. 사진=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대학과 학생 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등록금 반환을 놓고 환불이 어렵다는 대학 측 주장과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건국대, 한성대, 전북대, 단국대 등은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대학교는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요구 목소리를 내세우며 대학에 정면대결을 선언했다. 충남대를 비롯해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권 총학생회장단 관계자들은 13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은 등록금 반환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각 대학의 대학본부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무엇을 누렸으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조치는 언제 이뤄지는 것인가.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권 총학생회장단은 요구사항으로 △대학 측의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받은 학생들의 권리 보장 등을 말했다. 이들은 “예산 부족과 교육부와의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근거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학본부의 술수다.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러났고, 대학은 각 학교의 학생들에게 받은 등록금의 일부를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금을 통해 확보된 예산 중 시설유지 비용, 실험실습비용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권 및 복지를 위해 편성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2학기 사업비용으로 이월하거나 자체수입금 부족 등으로 인한 학교 적자를 해결하는 데 편성해선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돌려줘 침해받은 권리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문제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대학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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