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 속 최저임금 등 보호장치 필요 절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일 오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일 오전 경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2021년 최저임금 사용자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벽에 부딪혔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된 94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0.% 낮은 8500원을 제시했다. 당초 –2.1%보다 줄어들었지만 노동계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다.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 파행은 불가피하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도 경영계를 비판하며 “무능력을 자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 끊기 전에 집값이나 잡아라”고 강력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10일 논평을 내고 “벌써 두 번째 삭감안이다. 위기를 핑계로 대면서 정작 재벌총수와 임원의 고액연봉과 성과급, 연이은 고액배당, 어느 것 하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 그래놓고 최저임금을 깎자고 나왔다.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고민도, 공부도 안 했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경영계 대표라는 자들이 최저임금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고 노동자기리 경쟁시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입으로 밝혔듯이 지금은 위기 시기이자 시장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기다. 시장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같은 보호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삭감은 고사하고 동결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을 동결한 최초의 정권이 되는 것은 그리 자랑스러운 업적도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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