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도 손 놓고 있는 보건복지부 “미신고시설 즉각 폐쇄”

전장연, 미신고시설 거주인 관련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촉구

천주영 기자 승인 2020.07.03 10:31 의견 0
지난 5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탈시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미신고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미신고시설 관리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미신고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달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7월 2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시설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제주에 9개의 미신고시설이 불법 운영 중이다. 그 안에는 장애인 49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불법시설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 피해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장애인수용시설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아님을 선언하고 더욱 탄탄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서비스 구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미신고시설 9개소 즉각 폐쇄 및 엄중 처벌 △미신고시설 49명의 거주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개인운영시설 포함 실질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5인이 아닌 2인 이상의 장애인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구 리스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5인 이상을 미신고시설 중점 관리대상가구로 보고 있으나 조사 결과 2명의 장애인이 수용된 미신고시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강제노역, 폭행 등의 미신고시설 문제가 반복해 발생돼온 점을 감안하면 전국에 9개소뿐이라는 결과를 그래도 신뢰하기 어렵다. 소극적으로 조사하거나 결과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현장조사를 통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견 즉시 폐쇄되지 않는 미신고시설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미신고시설 운영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지역사회에서 추방당한 장애당사자와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이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전장연은 “매년 법정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죄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공식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기억한다. 미신고시설의 인권유린 실태를 보고도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해 법망에서 관리해야 한다던 입장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도 장애인은 시민권을 박탈당한 채 법정시설 또는 미신고시설에 수용돼 있다. 비인간적인 시설수용의 역사는 단절해야 한다. 미신고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장애인수용시설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아님을 선언하고 더욱 탄탄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서비스 구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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