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국회의원 “검찰, 좌고우면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 열어
“불기소할 시 국정농단 사범에 공범 되길 자초하는 격” 비판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7.01 15:44 의견 0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에선 강민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이재용, 김종중,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또한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검찰이 반드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기소할 시 국정농단 사범에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 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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