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덜해진 6·17 부동산 대책… 참여연대 “사실상 실패”

참여연대, 서민 주거 안정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정책 일관성 부족…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즉각 주택 처분”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29 13:24 의견 0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제공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화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상황능력에 따른 DRS 등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최소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주택 가격과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엔 세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취득가격이 높을수록 보유기간이 짧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기간의 장기화로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사회경제주체를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공공성 있는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전세임대를 포함시키면서 전세임대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전세임대는 임대료 보조 제도의 일종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입주자의 소득을 반영한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를 필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식으로 청와대에 요구서를 보냈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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