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 아닌 보건복지부… 규제 샌드박스 이용한 원격의료 중단”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 산업화·영리화 질주 멈춰야” 규탄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6.26 15:45 의견 0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격의료를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이용해 시행한다.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문 정부의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를 위한 질주를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이용한 원격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임시허가 승인했다. 이 외에도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모두 기업의 상품을 시장에 신속히 진입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도입된 제도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들의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도 없거니와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의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며 “엄연히 국내 의료진이 진단, 처방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행위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국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라는 보건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한다. 이들은 빅5 병원이거나 대학병원으로, 비대면 지료는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심화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대형병원들과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 산업화 정책이라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장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후 원격의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네오펙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 부담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네오펙트의 주가는 실증특례 승인 발표 후 약 3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기업이 선정된 것은 과연 우연인지 생각된다. 네오펙트가 만든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는 고가 장비인데 이 비용은 누가 댈 것이며, 비용효과성을 입증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기업들의 이윤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방역도 느슨해졌다.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돼 번아웃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계획이 없다”며 “재정을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데 써야 한다.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는 데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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