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은 소통하라” 커져가는 등록금 반환 목소리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개최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 등 요구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26 13:46 의견 0
'2030정치공동체 청년한다'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OOO는 소통하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며 목소리를 내세웠다.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이하 청년하다)는 거리로 나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청년하다, 한국청년연대, 진보대학생넷 등 단체들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권 침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알렸다. 

청년하다는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도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매번 묵살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대학에 엄청난 지원금을 투입하면서도 대학 운영은 자율에 맡긴다며 나몰라라 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학 측을 향해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 △대학본부의 자구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년하다는 “모든 수업을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 EBS 영상이나 5년 전 강의자료를 틀어놓는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실험실습비 및 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전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부와 대학에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서로 미뤘다. 

청년하다는 “릴레이 시국선언, 기자회견, 도보순례까지 불사했다. 이러한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졌고, 그제야 정부가 무거운 입술을 떼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등록금 환불을 향해 가는 길은 멀기만 하다. 지난 21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가’ 의견을 냈다. 또다시 대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 반환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등록금 반환 문제가 복잡해진 이유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과하기 때문이 아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온 대학 측의 잘못이다”라며 “대학과 정부의 무능을 대학생들의 희생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해야 하고, 대학본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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