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방치 20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촉구”

장애인단체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위한 특별예산 편성 요구”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25 14:48 의견 0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빈곤사회연대 제공

시민단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초법 시행 20년, 사각지대 방치 20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17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해 “2020년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언급하는 단계적 폐지는 폐지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페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겨 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폭력이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이다”라며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지호씨는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쳤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 임기는 2년 남았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던 그 말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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