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대학미투’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학생들이 21대 국회를 향해 반복되는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을 대응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연대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2020 총선-국회 대학가 공동대응’(이하 대학가 공동대응)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가 공동대응은 “인천대 A교수, 서울대 H교수와 A교수, 고려대 K교수 등 학생들 상대로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수많은 ‘알파벳 교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는 가해교수를 감쌌고, 여전히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인권센터를 모든 대학에 필수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은 계류됐다.

대학가 공공대응은 입법 요구안으로 △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학(원)생의 참여권한 명시 △피해자에게 징계 과정·결과에 관한 정보 고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인권센터 설치 △교육부의 대학 인권 실태 조사 정기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호소인은 지원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저지른 인권센터가 모두 가해자다 .가해자를 만들어온 대학 구조 그 자체가 가해자다”라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학을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입법요구안의 실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