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행위… 구속영장 청구 기각돼야”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회원 3명, 영장심사 출석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04 11:43 의견 0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오세훈 낙선운동 탄압 검경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오세훈 낙선운동 탄압 검경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의 무리한 구속 수사를 규탄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진연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고 합법적으로 공정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대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선관위에 문의를 거쳐 진행한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체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합법적 선거 캠페인 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진연은 검찰과 경찰을 겨냥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정치참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법상 구속 요건에 맞지 않는 구속영장 청구도 문제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태도도 문제다”라며 “명분도 의미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인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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