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까지 사찰”… 국감넷,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 촉구

국감넷 “21대 국회, 국정원법 개정 논의해 개혁 법안 조속 처리해야”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03 16:45 의견 0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국가정보원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가 21대 국회를 향해 국정원 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넷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사실도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일부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15개는 지난달 30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감넷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국정원의 예산을 불법유용한 사건 등이 여전히 재판 중이고,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다”며 “불법적인 수사관행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정원 같은 조직의 변화를 위해선 개혁 내용이 법률 개정 등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국감넷은 국정원법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국저우언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이관하고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 등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서 가장 지체된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국정원법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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