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간 해고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민주노총 서울본부, ‘재난기간 해고금지’ 촉구

김동길 기자 승인 2020.06.02 13:55 의견 0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들은 2일 서울시청 앞에서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서울지역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재난기간 해고금지법과 전국민고용보험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및 서울지역 투쟁 선포를 알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40.2%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은 노동법 보호에서 박탈된 고용불안이 극심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보험인데 정작 비정규직은 외면하는 제도가 됐다”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해고는 사실상 범죄행위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비정규직을 희생양으로 삼을 목적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원청이 책임지도록 법 개정 및 비정규직 고용유지제도를 긴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재난기간 해고금지법과 전국민고용보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오는 15일 차별철폐대행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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