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가 답” 재정 확보방안 마련 촉구

보건의료노조, 건강증진기금 활용·PSO제도 도입 등 요구
“정부·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법개정 및 예산확충에 나서야”

김옥해 기자 승인 2020.06.02 11:38 의견 0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10.0%, 기관수 기준으로 5.7%에 불과하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등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됐지만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정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개정과 예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으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지정계획은 전체 70개 지역 중 15개 뿐이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1개소당 2억4000만원씩 총 36억원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나머지 55개 지역은 언제 지정될지도 모르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재정지원 계획도 없다”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도립·시립병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인력부족, 시설·장비 투자 부족 등의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계획만 세워놓은 채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식의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하면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이 도대체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감염병 대응,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극복의 최고 대책이다. 코로나19 위기야말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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