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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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인보사 사태’로 불리는 메디톡신 사태. 지난 22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취소 청문 절차가 진행됐으나 해당 절차에서 소명이 완료되지 않아 내달 4일 한 번 더 진행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혐의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판매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메디톡스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해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메디톡스에 면죄부를 줘야 할까. ‘고의적 은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부정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당연하다. 이름값을 앞세워 부정을 저지른 기업이 부정함을 막으려고 로비하고, 그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조사 중이면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열심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이 존중 받아도 모자랄 판에 뒤로 뭐라도 하나씩 쥐어주며 성장해나가는 기업들을 치켜세워주는 사회가 유감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바보 취급당하는 사회에 환멸을 느껴 정권교체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것 아니었는가.

뒤바뀐 정치 판세처럼 의료계 판세도 갈아엎어야 한다. 다음 달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의약품 허가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싶다면 메디톡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다. 기사회생 하려 머리를 굴리기보다 스스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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