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1대 총선에서 참정권 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 단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참정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장애인 100명의 사례를 모아 인권위에 제출한다. 장애인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 참정권은 선거 때마다 배제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낼 수 있도록 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위에 자료 등을 제출했다. 제출 내용에는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는 보조인을 기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 사례를 포함해 선거사무원이 장애인 지원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아 투표 행사가 어려웠던 사례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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